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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 임산부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또는 이미 출산한 여성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산·사산 시 차등 지급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 출산급여 지원제도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 지원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출산한 임산부 또는 유산/사산한 임산부 포함
-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일 것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자격 조건
서울시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여야 합니다. 즉, 서울시의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 급여 수령 후 추가로 받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지원 금액
총 수령 가능 금액(출산 시)
- 고용노동부 :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 90만 원(단태아 기준)
- 총 240만 원 지원
제출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조회 > 급여신청서 > 통지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 정보
- 출산급여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서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출산급여 신청 완료 후
- 서울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사이트에서 추가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 제출서류 지참 후 대면 접수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서류 모두 필요
지급 방식
-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압류계좌, 채무이행 계좌 등으로 지급 불가 시 제3자 계좌 등록 가능
- 신청서 처리 완료 후 14일 이내 개별 통지 및 지급
참고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 가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프리랜서인데 소득 증빙이 어려워요.
A.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서울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Q3. 유산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네, 유산 및 사산 모두 지원 대상이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홈페이지
- 각 구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마무리
서울시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 임산부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출산 또는 유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